특허청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특허 무상 이전·실시권 설정시 특허 수수료 지원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에 비해 R&D 자금여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전 받은 특허 기술 등으로 제품기획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이번 수수료 지원제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통상 또는 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제도를 통해 화장품 관련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는 M사, B사,A사 등 총 3개 업체다. 모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특허를 무상개방 받았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수수료 지원제도에 대한 반응은 환영 반, 의구심 반이다. 제도 시행은 충분히 환영하지만, 특허 개방에 따른 수수료 지원만으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특허기술을 개방하는 기업들이 과연 있겠는가란 의문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소송` 등 화장품 업계에서 특허 관련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권리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 제도의 성공여부는 국내 화장품 선두기업의 참여에 달렸다. 아모레퍼식픽(특허권: 1,510건, 실용신안권: 932건, 디자인권: 3,244건) 등 국내 화장품 관련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선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이번 제도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은 신중한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지원제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정확한 참여 여부 및 향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LG생활건강은 "특허청 지원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