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내 도입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상장사들의 주총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진행 상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향방을 결정할 때 지켜야할 일종의 행동지침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규 한국지배구조연구원 박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정을 하면 협약 같은 것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겠다.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종의 서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해서 수탁자로써의 책임을 다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
다시말해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할 때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의결권 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결권 행사 내역들을 보고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조율하는 등의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 내부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최종 확정 절차 등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재규 한국지배구조연구원 박사
"강제 법규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금융위 같은 곳에서 모범규준 형태로 공고를 하면 사실상의 규범력 같은 것은 어느정도 발휘가 된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삼성과 롯데그룹 등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시장에서 투명하게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배당 확대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정되면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가고 그 영향으로 기타 연기금은 물론 대형 자산운용사 등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내 도입은 사실상 내년 주총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 주총시즌까지 상장사들에게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고민거리를 던져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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