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비비는 정부가 재량으로 편성·집행한 뒤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오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자료를 공개한 사례를 들며 최경환 부총리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 3.0`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르스 지원 예비비와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 예비비 자료가 공개돼 있다"면서 "전례가 없다던 최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게 아니냐"고 따졌고, 김상희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89억원의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당일 정부는 세부 내역을 공개했고, 메르스 관련 예비비도 기재부가 보도자료까지 냈다"며 "총리와 부총리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부분 이외에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자료요구 형태로는 한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면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자료 협조를 할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벌어진 야당과 정부간 공방으로 예결위 정책질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