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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속도…증권업계 "ISA 문턱 낮춰야"

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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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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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여당의 금융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은행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개혁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기준 완화를 포함한 규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각 금융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인터뷰/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회사를 만들어서 가장 돈이 필요한 3년내지 7년되는 기간에 죽음의 계곡의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우산을 뺏지 말고 지날 수 있도록 해서 상장을 해서 성공해서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잇는 그런 금융개혁이 됐으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내년 도입예정인 ISA 제도에 가입자격과 기간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SA는 가입자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운용할 수 있으나, 5년간 인출이 어렵고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는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ISA를 만능통장에서 국민통장으로 만들어서 소수의 부자들 빼고는 국민 모두가 마음대로 가입해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통장으로 만들어주시면 국민들이 느끼는 혜택이 아닐까.."

    증권업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만 허용하고 있는 자금이체 업무를 확대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사의 자금 이체 업무는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법인과의 거래에 제약이 많고, 핀테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증권사의 위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은행권과 같이 2018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확대와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전문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여를 건의했습니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이번 현장간담회에 이어 연말까지 각 금융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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