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취임하자 마자 국내 10대 건설사 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 SOC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니 건설사들이 민간 자본을 구성해 대신 투자해 달라는 건데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인 건설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려고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민자투자사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건수 120건, 투자규모 11조 2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 규모는 2조원으로 8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민자사업이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주무관청 등의 업무처리 비협조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 건설사들은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함해 현재 23개 사업 총 2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자사업이 진행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인터뷰>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도로 같은 건 몇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이런거 보다는 공공건물이나 이런쪽 건축쪽으로 확대를 해야할 것 같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꼭 재정사업이 아니래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일우 금호산업 대표이사
"우리가 경인지하차도 준비해서 제안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여러 SOC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계속해서 추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형태의 국책사업인 민자사업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입장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방안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해야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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