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불복, “사정 안돼 개인회생 신청..항소할 것”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효신 측은 22일 법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한 것처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범상의 범죄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