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앵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약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개혁과 각종 기업 부담금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26위.

비효율적인 노동과 금융시장이 전체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우리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분야의 경우 169건 중 32건이 중복규제입니다.

<인터뷰>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중복된 부담금의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절차적인면에서는 불합리하게 기업들에게 힘들게하는 부분은 간소화 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과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규제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은 온실속 화초처럼 정부 지원만 의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노동개혁.

하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입법과정도 험난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우리 기업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납니다.

<인터뷰>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실장
"유럽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중에서 노동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규제가 모호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사회공헌에 힘쓰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스탠딩>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회복을 위한 대책이 부진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재도약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