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간, 파기환송심서 `무죄` 받은 기획사 대표…사랑엔 죄가 없다? (사진 = 방송화면 아래 내용와 무관)
여중생을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 받아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가 아닌 두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46살 조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조모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던 바.
A양은 임신한 뒤 가출해 조 씨와 동거했는데 출산 직후 부모에게 돌아가 조 씨를 고소했다. 이에 1,2심은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사랑해서 그랬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됐을 때 접견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면회를 와 피고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것.
A양 측은 “조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