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민간 심사위원 늘려 공정성 대폭 강화키로
-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 TF 가동 시정방안 검토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의 갱신 운영권을 둘러싼 `제2차 면세점 대전` 심사가 주말에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내달께 이뤄질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를 주식시장이 문 닫는 주말에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일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른 관세청은 궁리 끝에 정보 유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묘책으로 주식시장이 쉬는 주말 심사 아이디어를 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갓도 고쳐쓰지 않는다는 중국 고사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실천하는 셈이다.
이번 심사 대상은 연내 특허가 끝나는 SK네트웍스[001740] 워커힐점, 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신세계 부산점 등 4곳이다.
지난달 25일 새 운영권 특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현 사업자인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외에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롭게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신세계 부산점을 놓고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 심사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사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을 과반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선임돼 왔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과장급 정부위원으로 채워져왔다.
7월 심사 당시에는 민간위원이 평소보다 한 명 더 늘어난 9명이었으나,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명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또 심사장에 배치하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연락은 공용 휴대전화로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철저히 기록하고, 합숙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 있는 컴퓨터와 공중전화는 봉인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