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WEF 보고서, 韓 국가경쟁력 26위, 의미는?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표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 유럽경제포럼을 창설했다. 이는 매년 1월 말,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주최하는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1979년부터 국제경영개발원(IMD)과 협력해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WEF와 IMD는 개별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IMD는 기업의 경영을 중심으로, WEF는 국가와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재의 보고서는 1996년부터 개별로 발표되는 WEF의 보고서이다.

Q > 신흥국일수록 주목받는 세 가지 보고서
신흥국일수록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영향력이 크다. 이 중 각국의 부패와 관련된 부패인식 지수 및 뇌물공여 지수(2년 마다)를 매년 12월에 독일의 국제투명성 기구(TI)에서 발표한다. 또한 매년 11월에 발표하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보고서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9월 말,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Q > WEF 평가,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유지
2위인 싱가포르는 경쟁력과 관련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140개국 중 유럽국가의 경쟁력은 재정위기에도 경쟁력 약진이 증대되었으며, 신흥국 중 동유럽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원자재 수출국의 경쟁력은 퇴진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최대 개선국으로 1년 만에 24단계, 인도는 16단계 향상했다. 반면 브라질은 최대 퇴보국으로 1년 만에 18단계가 퇴진했다.

Q > 韓, 조사대상 140개국 중 26위, 작년과 동일
국내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26위로 평가 받았지만 작년과 달리 조사대상 중 4개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퇴보했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경쟁력이 가장 눈에 띄게 향상된 2007년에는 11위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퇴보를 지속하다 2012년 19위로 진입했었다. 아시아의 4룡 중 싱가포르 2위, 홍콩 7위, 대만 13위에 비하면 국내의 외형상 크기는 증대되었지만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Q > 韓, 국가경쟁력 순위 낮은 이유
국내의 금융시장의 성숙도와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80위에서 87위로 하락했으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83위로 여전히 80위권 밖에 있다. 또한 노사협력이 140개국 중 132위로 최하위에 속하며, 정리해고는 115위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내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Q > 韓,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일곱 번째
국내의 외형상 시가총액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스리랑카 및 우간다 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국내의 은행 건전성이 113위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용이가 119위, 증권거래 관련규제가 이번에 79위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시가총액 7위에 비하면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스리랑카 및 우간다가 국내보다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높은 이유는 금융시장이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재편을 위한 노력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Q > 韓, 하드웨어 평가항목에서는 높은 순위
국내의 하드웨어 측면은 세계에서 거시경제 5위, 인프라 및 시장규모에서 13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거시경제 환경 중 인플레이션 항목이 1위로 거시경제 5위에 큰 부분을 시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증거이다. 국내의 하드웨어 위상은 9위이며 FTSE 지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Q > 1990년대 WEF-IMD 보고서, 증시 영향력 커
국가를 단위로하는 경쟁력 보고서의 증시 영향력은 하락했지만 영향력 정도와 관계없이 기관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취약점 및 개선점을 분석해 국내경제와 증시발전에 정책적 대안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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