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무기사용기준 완화 검토 착수"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일본 정부가 안보법 제·개정(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에 발맞춰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위성은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를 위한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안보법 제·개정을 계기로 새롭게 필요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오전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주재로 검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