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법적으로 금지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까지 총 1만 4,914개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49%에 해당하는 7,392개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다.
최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절반 가량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 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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