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26조원이 넘는 부채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에 불공정 갑질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6조원.
이로인해 연간 1조 1천억원, 하루로 계산하면 약 31억원의 이자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26조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부채가 높은 이유는 고속도로 신설구간 건설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원가의 80%에 불과해 통행료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부채감축을 위한 세부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부채감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규모 조정과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 살 깎기`가 될 수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 갑질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차선 도색을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기간을 합의 없이 한국도로공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1년 늘려 계약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검토나 자문없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불만을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적검토 없이 일방적 필요에 의해 연장한 것은 도로공사의 이른바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 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일감 몰아주기 비리문제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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