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노동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을 무시한 졸속 개혁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반면 여당은 재정건전성관리를 주문하면서도 대체로 정부 경제정책을 옹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길 기자!!
<기자>
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재부 국감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 그리고 최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이슈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근로자 해고가 더 자유롭게 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거꾸로 개혁이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목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경제정책의 실정을 질타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체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에 노동과 재정정책 방향은 옳게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관영, 윤호중 의원 등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라경제 보다는 정치와 선거를 의식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범계, 박영선 의원 등은 “담배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 조세부담은 늘리면서 대기업 상속세 법인세 등에는 미온적이고 공평과세에 실패해 재정적자에 명분이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예산편성은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예산지출 증가시 반드시 수입방안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 적용 등으로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제기도 나왔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 외에 정년 60세까지 기업에서 살아남는 근로자가 없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이번 노사정합의는 자유로운 해고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 됐다”며 개탄했습니다.
홍종학 의원 역시 “근로자 평균 기업근속연수가 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기재부 관료들에게는 해고기준이 없으면서 민간에만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최 부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1년여 노사정협상 끝에 타협이 이뤄진 사안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 국민과 외국 연구기관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감 시작 직후에는 지난달 25일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 유감표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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