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리다 들통나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세수증가 금액이 3조7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직전년인 2013년이 아니라 201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출해 결국 전년대비 실적 증가치는 1조6천억원이고 이 마저도 장부상 실적을 맞춘 의혹이 있다"면서 국세청의 실적 뻥튀기 의도를 질타한 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역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3조7천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천2백에서 1조9천3백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기존 국세청의 활동을 뛰어넘는 특별한 노력으로 증대시키는 세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와 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탈세를 돕는 금융기관과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속 강화에 따라 은닉수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속 방법도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