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조사를 통해 매긴 세금이 지난 4년동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14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4조8천43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요 그룹과 대기업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49건, 부과된 세금은 4조7천168억원으로 기업 세무조사 한 건에 135억원의 세금부과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79건, 7천221억원이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는 98건·1조4천278억원, 지난해는 97건·1조4천369억원으로 그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 2013년 효성, 대상, 포스코, CJ E&M 등을 세무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농심, LG화학 등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