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나라 예산편성에서 올해 보다 총수입은 2.4% 총지출은 3.0% 증액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예산 총수입은 올해 보다 2,4% 늘어난 391조5천억원, 총지출은 3.0% 증액된 386조7천억원이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보다 1.6%포인트 높아진 40.1%가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 중장기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과 문화체육관광, 국방 분야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각각 6.2% 7.5% 4.0% 늘려 청년취업과 경제혁신, 문화산업 육성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올해 추경 예산 선집행 등의 영향으로 SOC와 산업에너지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각각 6.0% 2.0% 줄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ㆍ창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며 벤처ㆍ창업ㆍ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예산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전,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 조성으로 통일준비도 차분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해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