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사진=JTBC뉴스 방송화면캡쳐)
빈병 보증금, 2배 이상 오른다…반환율 높아질까?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유도해 재사용으로 인한 친환경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다.
2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콜라와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소주와 같은 100원으로 오른다.
한편 환경부는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수수료도 현실화해 도·소매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모두 33원으로 단일화 인상한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