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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청년 일자리 위해 고용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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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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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에 경제 5단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5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와 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먼저 기업들은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SK와 롯데 등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에게는 해고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는 지금의 제도는 고용시장을 경직되게 만들어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

    또 제조업 등에 파견을 가능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파업을 통한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를 막기 위해 대체 근로를 허용해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혁들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노동개혁 합의 마지노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위는 여전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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