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등 15개 은행, 1,4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관련종목

2026-10-19 08:17

와우넷 오늘장전략

변동성 너무 커진 코스피… 잦아지는 ‘AI 빚투' 경고음 - 와우넷 오늘장전략

정원우 기자

입력 2015-08-21 19:31

수정 2015-08-21 21:45

국민·신한 등 15개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 수익에 부과된 세금을 두고 낸 1,400억원대 조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5개 은행이 자신들에 부과된 1,400억원대 세금이 과하다며 서울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은행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2008~2009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은행들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전이라며 세금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은 278억원, 우리은행 237억원, 국민은행 151억원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1/3

한경지면 구독신청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