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관섭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상황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도 논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