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서울시의 도시·주거지 정비 기본이 되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조건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는 오는 9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앞으로의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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