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총 818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8월 5일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2800억원을 새롭게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로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기업 및 병•의원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렸다. 지역에 상관없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곳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밝혔지만, 우리 기업도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의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은 375조4000억, 국가지원자금예산은 500조 가까이 각 부처별로 편성됐다. 2015년의 경우 각 부처별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 정부 예산은 3조 710억(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금 규모는 12조5천억원이다. 정책자금융자를 지원하는 곳은 약 150곳으로, 정부출연금은 1000여종, 보조금형태의 지원금은6,500여종으로 8000여종이 넘는 정부 정책자금이 있다. 집행하는 기간도 전부 달라 중소기업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는 더욱 힘들다.
335만개의 중소기업 중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65~70%, 비 수도권에 존재하는 기업이 30%~35%를 차지하지만,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60%~65%를 우선지원하며 낙후지역은 최우선 순위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예산 때문에 정책자금 활용이 쉽지 않다.
정책자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첫 번째, ‘전략사업’ 해당여부 확인’
먼저 자사가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등 전략사업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나무에셋 스타지점 김용수 지점장은 “회사가 전략사업에 해당되는지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에 전략산업 목적이 빠져있는 경우 목적변경등기를 통해 우리회사에 맞는 사업 목적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두 번째,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확인
다음으로는 융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융자가 제한된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돼 있는 기업도 융자 제한 대상이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재해를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을 제외한 휴•폐업 중인 기업도 융자를 제한 받는다.
우량 기업이 융자 제한 기업이 되기도 한다.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의 융자제한 기업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나무에셋 스타지점 김용수 지점장은 “융자제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자사가 이에 속하는 지 미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세 번째, 신청 전 ‘필수 고려 사항’ 확인하기
정책자금 신청 전 필요한 차입금 규모의 명확한 계산, 담보력이나 보증인 또는 신용보증 가능성 여부 파악,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과 상환목표, 분명한 차입 목표, 최소 3개월 이전 차입시기 결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필수 고려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무에셋 스타지점 김용수 지점장은 “사용 용도의 설정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용도에 따라 금리, 기간, 차입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증수수료 및 대출금리, 대출기간의 파악, 특례 보증 활용, 금리 및 융자율 우대 가점사항 인증마크 확인 등이 필수 확인 사항”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 관리를 제공하는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리스크와 국가지원제도 등 법률을 각 업종 상황에 맞게 적용해, 기업의 안전성과 혜택을 합법적,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방문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