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으로 낮추는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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