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영국 외무장관(Secretary of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과 조찬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과 경제구조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이며,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을 필두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타협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수출이 균형잡인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선진국인 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몬드 장관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단기적 정책과 함께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머런 2기 내각은 이러한 인식 하에 재정, 공공 등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 노조의 파업요건 강화, 합법적 파업인 경우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구조의 개혁 과정은 어렵고 고통을 수반했지만 캐머런 1기 내각의 개혁이 경제성과로 이어져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것이 다시 2기 내각이 개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몬드 장관은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중심 산업구조를 지닌 영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하몬드 장관은 향후에도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AIIB 운영원칙 등 다자협력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