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금융지원을 꺼리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여신 회수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부실기업 지원에 동원되고 있어 동반 부실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1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가 된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333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333곳의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모두 5조4,693억원 규모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아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워크아웃 등과는 달리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 회수는 통상적으로 30% 정도에 그치고
이를 감안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중 약 4조원 가량은 향후 양 은행이 회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부실 조짐을 나타낼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은 여신 회수 등 리스크 관리 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경우 경제 파장이나 정치적인 상황 등에 따라 이들 부실 여신을 떠 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려 3조원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이 올 2분기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되기에 앞서 농협,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은 여신을 줄였지만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액은 지난해말 2조338억원에서 올해 6월말 4조1천66억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은행의 경우 평산, 우림건설, 팬오션, 동양시멘트, 대한조선, 팬택, 동부건설 등이, 수출입은행의 경우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쌍용건설 등 여신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 여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동반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 은행은 정부에 기대지 말고 여신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