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배 인정‥사죄 아닌 한국 책임 전가?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배 인정‥사죄 아닌 한국 책임 전가?


아베 담화 내용을 자문하는 민간인 기구가 아베 총리에게 4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자문 보고서에는 사죄 필요성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히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사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 닛폰유세이 사장은 오는 14일 발표되는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6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사죄 필요성 제외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해졌다”면서도 사죄를 권고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는 엄격한 대일 자세를 보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고 재확인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일 관계를 앞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총리가 종래 언급해온 대로 과거 (2차)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