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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특보]증권거래세 낮추나‥'코스닥'부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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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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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지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사상 최저치로 낮아진 기준금리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높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 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세법개정안 보고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0.3%로 금리가 높을 때 책정 된 것”이라며 “이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해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측은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증권거래가 부진하지 않아 인하를 논하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거래세를 조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코스피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를, 코스닥 종목에는 0.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코스닥 시장의 거래세를 낮춰 양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동일하게 맞출 가능성이 있는 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내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2조265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1조3천억원까지 떨어졌던 증권거래세가 크게 회복된 겁니다.


    저금리에 정부의 배당확대 유도 등 친시장정책들이 나오며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해 환영 일색입니다.

    그간 증권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국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당장의 세수 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증권거레세 인하 추진 얘기만으로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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