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을 출발점으로 한 본격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했지만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 도입을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고용 빙하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으로 고용 축소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3~4년 동안 퇴직이 연기되는 사람들이 최대 40만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고,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릴 08·09학번의 대학 진학율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노동시장에 양질을 인력들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빙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하려고 서두르는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먼저 공공기관부터 고용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8.5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처방은 아니다. 특히 공공부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입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곳은 11곳에 불과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까지 독려에 나섰지만, 노사 협약 사안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시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노동계의 반발도 부담스럽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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