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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이통사, 요금 인하 인색

이통사, 요금인하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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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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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통사들이 단통법과 데이터요금제 덕분에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느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입니다.

    야당은 1만1,000원씩 받는 기본료 폐지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이미 망 구축이 끝난 2G나 3G 일부 기본료를 30% 인하해서 통신비 부담을 덜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 이동통신요금이 OECD국가 평균 수준보다 비싸다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의원들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경중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지만 망 구축이 완료된 만큼 설비투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유선전화에 부과되는 기본료와 비교해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들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통법과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이통사들의 이익은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KT는 영업이익 3688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도 명예퇴직 집행에 따른 일회 비용 탓에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1분기 보다는 소폭 상승한 4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과 소비자의 거센 불만에도 이통사들은 통신료 인하에 대해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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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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