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원화 저평가 지적…원화 환율 상승 제동 걸리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창립목적, 국제금융시장 안정도모
IMF의 창립목적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 독일과 함께 한국을 과다 흑자국으로 지적했다. 흑자 대비 원화 가치는 5~13%로 저평가 상태다.

Q > 2Q 미국 성장률 2.3%, 완전치 않아
그 어느 때보다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각국 이기주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회원국은 통화가치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절하 정책은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Q > 글로벌 시대 통화가치 적정수준 중요
글로벌 시대는 통화가치 적정수준이 중요하다. IMF는 경상수지 균형모델로 추정 발표한다.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은 1,080원 내외로 추정된다.

Q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한국경제 왜곡
올해 경상수지 흑자액은 GDP 대비 8%에 달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유발해 성장, 물가, 고용이 악화된다. 직접 시장개입은 한국의 경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Q > IMF 회원국으로 권고사항 지킬 필요
IMF 보고서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IMF 회원국이며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Q >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할 만큼 여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 내외지만 결정,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페이고 정책은 공무원 노조로 쉽지 않다.

Q > 효과 면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도덕적 설득이 전제되지 않아 효과에 대한 측면이 제약된다. 오히려 외자이탈 등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Q > 한국, 경기회복 대책은?
경상수지 흑자는 성장, 고용, 물가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화 환율을 끌어올려 4대 지표 균형을 모색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로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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