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남아있는 철도 폐선부지는 1천260만㎡며 오는 2018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6배 정도인 1천7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합니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