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양적완화…'그림자 금융위기' 막을 수 있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2Q 성장률 7% 불구, 경착륙 우려 확산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가 폭락으로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가 제기되며 그림자 금융발 위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 `나선형 악순환 이론`이란?
나선형 악순환 이론은 미국 등 학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이론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발 위기설의 논리적 근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Q > 중국 성장과정의 변화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기 때문에 성장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는 생산요소만으로 성장하는 외연적 단계지만 후기는 생산요소 효율성을 중시하는 내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Q > 과도기, 부동산 거품 등 심각한 성장통 발생
과도기에 부동산 거품 등 심각한 성장통이 발생했다. 1차 긴축 당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성장통이 심화됐기 때문에 2010년부터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강력한 2차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 금리인상, 대내외 여건 따르지 않아 실패
금리인상 시 대내외 여건이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 중국과의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가 대거 유입됐다. 또한 긴축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며 실물경제가 침체됐다.

Q > 나선형 악순환 고리에 실물경기 침체 추가
성장기반이 무너질 경우 경착륙 문제와 중진국 함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대출금리, 예금금리 중심으로 긴축정책이 완화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Q > 작년 11월부터 금리인하 중심, 1단계 부양
증시 폭락으로 그림자 금융발 위기설이 등장했다. 시진핑 정부에게 부동산 거품 붕괴는 아킬레스건이다. 부양정책 성공 여부가 향후 세계 증시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특정위기 진전 여부, `확산형`와 `축소형` 구분
특정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글로벌 위기로의 진전 여부는 레버리지 비율과 투자 분포도에 의해 좌우된다. 두 지표가 높을수록 위기가 확산형으로 악화된다. 아직까지 중국은 두 지표 모두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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