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 4개 중 1개 꼴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 사업 가운데 16건은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모두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실장은 "예정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의 유효기간과 계약·생산 소요기간을 고려할 경우 추경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이 사업에 배정된 555억원은 2016년 유효기간 만료분과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구매로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 1000억원은 지원대상 확대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SOC 추경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추가 집행을 통해 연내 집행이 모두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계획과 사전절차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16건 역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출연 규모 부족 등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3개 사업의 경우도 사실과 다르다"며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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