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노동계 재계 모두 불만족 "접점은 없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돼 이슈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9일 자정을 넘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하면 126만270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안 하한선인 5940원(6.5)과 상한선인 6120원(9.7)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근로자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은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안을 제시하자 반발하며 퇴장한 후 1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지난해는 7.1였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의 사정이 눈길을 끈다. 빅맥지수 3.78, 시급 6,030원(2016년부터 시행)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빅맥지수 3.14, 시급 780엔(약 7,200원)으로 빅맥지수는 낮으나 시급은 많이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과 빅맥지수를 단순히 국가 간 경제적 지표로 적용키는 어렵다 하더라도 두 지수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빅맥지수 1위는 노르웨이로 빅맥지수 6.3을 기록 중이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한화 약 2만 원을 받고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