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60여개 법안들이 오늘 일괄처리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며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60여개 법안 처리에 참여하는 등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중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중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업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품위를 지키고 의회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이 늦춰지지 않게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