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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재정보강…경기부양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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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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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함께 실시하며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년 만에 또 다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인터뷰>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추경예산 가운데 5조6천억원은 세수 부진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는데 쓰고 나머지 6조2천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 등에 투입합니다.

    정부는 추경 외에 별도로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병행합니다.

    우선 메르스 확산 방지에 9천억원을 투입하고 관광, 중소기업 등 메르스 피해업종에 1조6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가뭄과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청년 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2천억원,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7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대 효과는 15년, 16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내외 정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는 약 6만5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용으로 발행하는 10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월별로 분산해 발행하고 변동성이 큰 장기물 대신 단기물 위주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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