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시계열상으로 보면 분기별 1% 이하의 저성장 흐름이 2010년 1분기 이후 지속되고 GDP갭1도 마이너스 국면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1분기 이후 예기치 못한 세월호와 올해 2분기 중 메르스 사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까지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는 ‘소프트 패치’2가 장기화돼 ‘라지 패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민간예측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는 작년보다 낮은 3.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수출둔화와 메르스 등 악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2.8%, 하나금융연구소는 2.7까지 크게 낮춰 잡았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현재 침체된 민간소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제약 요인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회복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대출여건을 완화시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돼 갈수록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전체적으로 민간소비 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예측기관들도 국내 예측기관과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제외한 대다수의 해외 예측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 경제 민국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라 증권, BNP 파리바 등은 4월 전망부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봐 충격을 주고 있다.3
민간소비, 수출 등 총수요 항목별로도 해외 예측기관들은 국내 예측기관들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민간소비 부문에서는 저유가와 정책금리 인하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하나마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중국을 비롯해 유로 존 등의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환율 경쟁력 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저유가로 인해 전체적인 수입은 감소돼 ‘불황형 무역흑자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를 포함한 주요 해외기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내외 많은 변수들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우려되는 위험 중의 하나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이탈 가능성 등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한 점을 감안해 저물가 기조로 인해 장기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예측기관도 있다.
이 중에서도 IMF를 포함한 해외 주요 금융기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다. 맥킨지 컨설팅 그룹은 한국을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가능성이 있는 7개국4 중 하나로 선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 전체 GDP의 약 75% 수준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대비 소득은 주요 선진국들과 반대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다.
앞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더 증가할 것으로 해외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IMF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연금 수령액이 낮기 때문에 노후대책의 하나로 자영업을 선택해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정체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금리가 인하되자 75%의 주택 계약자가 구매 또는 전세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금리를 내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가계 및 기업의 금융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금리 등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지금처럼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5가 낮은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퇴장화폐(hoarding money)를 증가시켜 효과가 미약할 수 있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켜 민간소비와 경기 간 악순환 고리에접어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중국 등 다른 신흥국과 달리 △저성장 △저물가 △저환율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3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에 독특한 한국형 경기부양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수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이를테면 선별적 금리인하 등 제3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도 청년 고용 활성화와 중장년층 노동시장 참여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업 R&D 투자를 장려하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산업 등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수출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