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건설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한국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겠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플랫폼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자본은 자금력이 풍부한 연기금, 산은과 함께 공동투자를 하면서 리스크가 최소화 되고, 인프라 건설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좀 더 쉬워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SOC 등에 투자할 때 정부와 공기업간 투자분담 비율도 합리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도 조정 할 예정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만호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매입임대주택 역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에겐 임차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담보물가치가 하락 하더라도 집에만 담보물인 주택에만 담보책임을 한정시키겠다는 거죠."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전세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업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법적근거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권자 정비계획 지정권자인 지자체 장이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이 몰리는지를 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휴 국.공유지에 문화시설을 지을 때 국·공유지 유상임대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급격히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
건설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