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오늘(23일)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29.9%까지 내리는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지난 2년간 대부업계의 대출원가가 4.35%포인트 줄었다는 것이다. 원가가 줄어든 만큼 수익성은 좋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당기순이익은 31.8%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해 “대부업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서민과 검·경이 모두 떠안도록 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고금리가 5%포인트 내려가면 대부업계가 더 보수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마저 돈을 빌릴 수 없는 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일부 서민들만 리스크를 감당해야 상황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부업계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치부하기에는 시나리오의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범정부TF 그리고 검·경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금융위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기관은 기존의 단속인력을 확대해야한다. 하지만 그같은 계획은 없다. 인력확대가 아니라면 직원당 업무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각 조직의 리스크가 커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위 차원의 조직신설과 대응전략도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지울수 없다. 임종룡 위원장은 22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독려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서민금융은 이미 경제논리로만 판단할수 없는 영역이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면 이미 활발하게 진출했을 시장인 것이다. 정책금융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금융위가 외면한 리스크들은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게 된다. 임 위원장도 함께 짐을 짊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복지라는 새로운 리스크도 안고가야 한다. 서민금융은 이미 경제와 복지의 경계선에 와있다. 신용등급 9, 10등급 최하위 계층은 이제 단순 금리정책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 차원의 복지 제도 신설도 고려해야할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