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수록 식어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발권력 동원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려는 의도였지만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여파 등 예상치 못한 사건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지난해 7월에 이후 두 번에 걸쳐 8조원이나 확대됐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메르스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메르스 사태를 좀 더 파악해서 곧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개선을 이유로 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을 출자하는 등 공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섰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자주 동원될 경우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액은 15조원에 달하고 있는 데, 지난 199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주택금융공사에 자주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실 중소기업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하지만 중앙은행이 편법으로 하고 있다."
한은은 환율방어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난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이어 대출업무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정작 큰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발권력을 통한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은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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