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구입용도보다 부실이나 연체율이 높은 생계자금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30%에 달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주담대 43조5천억원 가운데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은 22조1천억원(50.9%)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의 빚을 갚는 경우는 7조6천억원으로 전체 17.5%를 차지했고, 생계비로 사용한 대출은 5조3천억원으로 12.3%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1조3천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천억원(16.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와 전세난 심화가 맞물리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거래량이 40.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생계비나 기존 빚 상환,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 목적 외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계비로 사용도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10.3%와 비교할 때 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나 기존 빚 상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나 연체율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보다 높다”며 “향후 경
기악화 등 대내외 요건으로 상황이 악화돼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경제에 부실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없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