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복합처방·공생경제 필요성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우리 경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우리 경제 상황의 악화는 메르스때문만은 아니다. 시장의 상승세 주춤, 소비 회복세 재둔화 조짐, 경제심리 불안 등이 문제로 보여진다.

Q. 막연한 우려감이 경제주체 소비 위축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는 경제에 미치는 부담 초기 단계이다. 일부 국민들 과도히 대응하는 사례와 외국인은 국내 기관투자가들보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보여진다. 해외 포트폴리오적 측면에서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여진다.

Q. 경제주체들 심리의 안정을 찾기 위한 방안은?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측면이다.

Q. 악화된 경제,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정책적 복합처방 필요 권고…전 사례 있었나?
사스, 신종플루 등 질병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발생 했을 때 정부와 한은 중심으로 한 복합처방이 나왔다.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와 추경 7조 원 편성으로 복합처방이 나왔던 적 있었다.

Q. 2009년 신종플루 유행시 경제와 정책에 영향은 없었나?
그 당시 금융위기 직후 상황이긴 하였지만 주식이나 부동상의 상승으로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을 보였었고, 정책처방도 잘 돼있던 상태였다. 이럴수록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Q. 현재 두 번의 경제 둔화 사례보다 현재 상황 악화, 경제의 강력한 선제정책 필요한가?
2003년과 2009년의 사례는 참고해야할 사례이지만 경기의 측면에서 2003년보다 현 상황이 악화, 하지만 메르스가 크게 관련된 상황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유연한 사고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추경편성을 고려하여야겠고, 정책금리를 내리는 문제보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Q. 미국 `에볼라` 피해 경험, 경기둔화 우려 어떤식으로 대처하였는가?
최고 통수권자의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체제 중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불명확한 것들은 유출을 확산시키지 말아야한다. `인포 데믹` 현상은 국민이 지양해야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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