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31일부로 일몰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LTV·DTI 규제 완화를 약속된 시점인 오는 7월말 일몰시키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구성해 2주에 한 번씩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나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체인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검토 중이지만, LTV·DTI 규제 완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재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재부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한은의 입장차이가 뚜렷합니다.
한은은 최근 ‘실물경기와의 괴리가 과도해지는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선제적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4월과 5월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6조원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인 5월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 동안 DTI를 전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LTV는 전금융권과 전지역에 70%로 통합 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DTI의 경우 은행과 보험권, 서울지역에는 50%를, 경기와 인천 지역에 60%를 적용했으며 LTV는 은행과 보험권, 수도권에 50~70%를, 비수도권에 60~70%를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책이 8월1일부로 종료될 경우 과거와 같은 기준이 다시 적용돼,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LTV·DTI 규제 완화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안심전환 대출 같은 미봉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