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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형 불황...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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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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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상 최장기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각종 지표가 경상수지 흑자형 경기불황이라는 점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적에 귀를 막은 한국은행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수지 흑자가 38개월째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4월 상품수지 흑자는 125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박수만 칠 일이 아닙니다.

    5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감소에다 앞으로 수출을 내다볼 수 있는 수입을 보면 총체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총수입이 17.8% 감소한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29%나 수입이 줄었습니다.

    생산을 위한 자본재나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지만 한국은행은 요지부동입니다.

    한은은 매달 불황형 흑자에 대한 지적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
    "불황형 흑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있는 게 없어요. 통계하는 쪽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에 의해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흑자형 불황`이라는 현 경기상황을 받아들여야합니다.

    1분기 성장률이 0.8%로 주춤한 가운데 2분기 개선 전망도 수출 부진과 메르스 영향으로 불확실해졌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은 담배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7.1%, 3.8% 각각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증대에 따른 실적개선이 아니라 원가절감과 비용감소에 의한 `불황형 흑자`가 기업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통화정책을 좀 더 신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제 전반에 낀 어두운 먹구름으로 시장에서는 오는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된다면 한은은 뒤늦게 흑자형 불황이라는 상황을 자인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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