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활성화가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이 아니며 중도 포기나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술기반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우수 기술기업이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은행들은 또 다른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금요회`를 열고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을 받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여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해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융회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됐지만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 축적, 기술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신속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통해 은행의 장기 전략 수립에 가이드라인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맺음말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계별 기술기반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CB측 참석자들은 인력 충원과 절차 효율화 등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고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TCB 참석자들은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한 신규기업 여신이나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어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측 참석자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에서 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금융이 대출 위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 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방식보다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금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요회에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 담당자와 기술신용평가기관 등 기술금융 종사자, 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근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논의사항을 종합해 기술금융 현황과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6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