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번 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과 겹쳐 마찰이 있던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합니다.
특히 지난해 한남더힐 등에서 고무줄 감정평가로 혼란을 부추겼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고,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자측과 시행사측이 의뢰한 부동산 감정가격이 많게는 3배 가량 차이나면서 논란이 됐던 `한남 더힐 사태`.
국토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관례를 깨고 적정가격을 제시한데다 이마저도 고무줄 감정이란 지적을 받으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감정원이 감독 겸 선수로 뛰는 이러한 불합리함에 감정평가업계는 수년간 반발해 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면서 한국감정원이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 감정원은 단독주택 가격공시 기능 등이 추가되는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전환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도 민간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까지 먹거리를 독식하던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에 내어주게 됐습니다.
지적공사가 확정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면서 연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됩니다.
지적공사는 또 과도하게 커진 지역조직을 축소하고 사명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LH 역시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폐지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을 확대합니다.
LH는 민간 건설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60㎡ 초과 중대형 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을 중단합니다.
LH는 대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 종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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