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한·중 FTA를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한-중 FTA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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