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선진국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연금 재원 고갈 문제가 본격 대두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개혁 방식을 큰 틀에서 보면 유럽·미국에서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일본에서는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제도 개혁이 이미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도 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적자가 커지자 공무원 연금을 민간기업 종사자 연금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근로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을 바탕으로 이보다 보장 범위를 넓게 하는 후생연금(민간기업) 및 공제연금(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 `피고용자 연금 제도의 일원화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나서 공적연금 통합을 추진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일본은 JR(철도) JT(담배), NTT(통신) 종사자의 연금을 1997년에, 농협 직원의 연금을 2002년에 후생연금과 통합했다. 2012년 2월에는 공적연금 제도의 공평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별로 나뉜 보험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존의 공제연금에 가입했던 공무원도 모두 후생연금 피보험자로 자동 통합돼 직역별 공적연금이 단일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