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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택종합계획] 임대주택↑ 주택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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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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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중산층 주거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주택자금 지원은 올해 주택도시기금이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되려 줄어듭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126만 가구로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준공물량은 올해 43만4천호로 지난해보다 3천호가 늘어납니다.

    이중 공공주택은 8만8천호로 지난해보다 1만1천호를 더 짓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가장 많은 12만호를 공급합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 지원을 20만5천가구, 주거급여를 최대 97만가구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물량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자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정부재정 지원은 지난해 1천842억원에서 올해 1천746억원으로 5.2%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은 18조원에서 16조1천억원으로 10.5% 줄어듭니다.

    이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16.3%나 줄어듭니다.

    또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업형 임대주택도 정상궤도에 오를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한 건설사 고위관계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은 정부가 급조한 정책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욕만 넘치게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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